정책·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
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 단위에서는 다섯째아 출산시 최대 4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 예산·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남 전체로 볼 때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어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의 전체 출산장려금(셋째아 기준)은 1억800만원이며 여기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영유아양육수당·영유아양육비 등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2015년 6060만원에서 2년 만인 지난해에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진주와 창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자체 중 셋째아까지 출산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창녕과 산청으로 각각 1300만원이다.
함양과 함안은 셋째아 출산시 각 1150만원(1아 50만원, 2아 100만원, 3아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동은 5아까지 출산시 총 4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남의 출산율은 2015년 1.44명(출생아수는 2만9537명)에서 2016년에는 1.36명(출생아수 2만7138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산율도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남해군이며 다음으로는 함양군이다.
반면 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합천군으로 나타났지만 도내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단순 출산장려금 지원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진주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이모(40) 씨는 “단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지자체들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다”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추세다. 주변의 지인들도 아이 한 명만 가지려거나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도 많은데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는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아동, 출산, 여성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져야 한다. 일부 시책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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