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한다. 경남은 2016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경남의 출생아수는 2016년 기준으로 2만7138명으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적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크게 많아 지자체 소멸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내 일선 시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전체 출산장려금(셋째아 기준)은 1억800만원으로 2년전인 2015년의 606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영유아양육수당·영유아양육비 등을 지급한다.

이처럼 도내 일선 시·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많은 예산을 출산알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남의 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2016년에는 1.3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산율도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둥이 자녀의 학자금 지원·취업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실질적인 시책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발상의 전환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