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미국과 한국을 갖고 놀고 있는 김정은 선군정치

필자가 1989년 6월부터 北韓憲法(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타난 자유와 권리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 한 이래 28년 동안 현재까지 이렇게 남북이 전쟁 위험에 도달한 것은 처음으로 심각성을 감지한다. 여기서 심각성은 이날까지 한 민족을 빌미로 소위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위세를 떨치는 힘의 원리에서 한국의 설움은 말할 수 없는 고역이다.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로서 해결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北은 핵무기 보유이고, 미국은 북의 비핵화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가 희망한다. 군인도 전쟁은 싫어한다. 평창 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없다. 올림픽을 앞두고 북의 대규모 군사적 퍼레이드 열병식 준비가 정황이 포착되어 당국자가 北을 긴밀히 감시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살피는 상황에서 철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중러 北러 겨냥한 선전전이 되면서 한미 국방장관은 ‘안전평화 올림픽’협력을 약속한 모습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북에게 국제사회 압박과 선별타격이 아니면 선제 타격을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올림픽 이후로 보고 있다. 필자의 생각도 그렇게 보는 것은 부시대통령이 2003년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후세인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쓴 악마”라고 한 뒤 공격을 당하여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 국정 연설에서 웜비어 사례 등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비슷하다. 북핵 선제타격은 빠를수록 좋다. 더 이상 시간끌기에는 핵의 위험이 다가오면서 구호만 외치는 중국을 믿지 못한다. 원유공급이 1차적 목적을 알면서도 중국은 송유관을 통하여 계속 북한을 돕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다자안보회의 발언에서 “북 핵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 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하던 북한이 핵 보유로 南을 지켜 줄테니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조명군장관은 북한이 건군 절에 평양근처 미림 비행장서 2월8일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北은 거의 모든 병기를 동원하여 위협적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김정은 열병식은 핵무기를 세계에 과시하는 속셈이 보이는데도 변경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 올림픽과 북의 핵은 별개로 이해하면서 평창 이후에 철저한 대비를 하는 미국은 대북 제재와 전략무기 전개 철회 요구를 하는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대응하여 안보에 지쳐있는 마음을 풀어 줄 상 싶다. 싱크 탱크는 북한이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군사적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北한의 추가 도발 시에 언제든지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있고,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다. 국방장관은 추가 도발 시 북한의 지도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北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면서 한미 연합능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대화에 나왔으니 이제 압박 거두라는 북한의 요구다.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한반도에 종잡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올림픽 개막 바로 앞날인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군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北한의 열병식이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지만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로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상당히 큰 병력과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의 모든 병기들을 동원하여 위협적으로 열병식을 과시하려는 모양이다.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면서 갑자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北한은 다시 한국과 미국을 갖고 놀고 있다. 동계 올림픽에 평화 얘기 하자 南한은 北한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주면서 남북이 한 달 새 ‘甲乙관계’가 됐다. 김정은이 미소를 지으면서 긴장을 풀고 있다. 제재 압박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안보리 제재에도 국제사회의 책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주한대사가 올림픽 이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외교채널을 빅터 차 낙마로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백악관이 주한미대사로 내정 후 한국에 아그레망까지 받고도 취소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는 느낌이다. 한미 동맹 이상 징후도 우려 된다. 제한적 선제공격으로 北공격 놓고 의견이 대립양상을 보인다. 빅터 차 코피작전은 美에 위협으로 보이면서 정면으로 반대해 낙마했다. 제한적이라도 선제공격으로 미국의 힘을 한번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김정은 선군정치에 지쳐서 감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