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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규제개혁 종합계획수립 시행생활불편규제 정비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박철기자  |  pc2000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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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4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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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은 규제개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18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국 규제평가’에선 기업체감도 부문 A등급으로 전국 7위(도내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도 S등급을 받아 전국 25위를 달성했다. 특히 기업체감도 5개 개별 평가 중 규제합리성·행정시스템에서 전국 1위, 행정형태·공무원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5년차인 올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군민 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군민 생활 속 불편규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현장·수요자·군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4대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1월 현재 109건인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민·기업인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를 자율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군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한다.

또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지연 등 생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건의, 2~9월 군민과 기업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공모제 실시, 9월에는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규제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의 사례도 발굴·개선해 나간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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