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민간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민간전문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전문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국민연금 의결권의 민간위 이관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만약 이들 민간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들은 손해배상 능력도 없다”고 우려하며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