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업무조정 과정서 단속·수사범위 축소

해경 경비정보다 속도 빨라 현장서도 놓쳐
인력까지 태부족 최근 3년간 고작 14건 적발

해경 “경비정 쾌속화·인력충원 절실하다”

해양경찰이 한때 해양안전서로의 명칭 변경 과정에서 단속 수사 등의 업무 범위가 대폭 좁아진 가운데 틈새를 악용한 쾌속 불법 잠수기 어선들이 등장, 날이 갈수록 횡포 현상만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 적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경의 인력부족에다 해경 경비정의 속력이 불법 잠수기 어선들보다 느려 현장에 출동해도 목전에서 놓쳐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는 4t 가량의 소형어선이 1000마력이 넘는 고속 엔진으로 평균 45노트(시속 약 80km) 속도로 운항하면서 해산물 절도 등을 일삼고 있지만 해경 경비정은 30노트 속력에 그쳐 불법 현장을 목격하고도 목전에서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영해경은 관할 구역이 통영과 거제, 하동, 남해, 사천 등 3개시 2개군 등 광범위한 해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은 1000t급 2척을 비롯해 500t 1척, 300t 1척, 90t급 9척, 30t급 형사기동정 1척, 방제정 1척 등 목두 15척으로 각 파출소마다 10t급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300t 이상의 대형 경비정들은 북침선 경비 등 광역 경비에 나서고 있다.

또 나머지 9척의 90t급들과 형사 기동정 1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호화돼 풀 가동으로 속력을 올려도 30노트 정도여서 평속 45노트로 달아나는 불법 잠수선 검거는 어려운 실정으로 단속 경찰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쾌속 불법 잠수선들은 유유히 사라지고 마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 경계에 나서는 경비정들은 대부분 노후화돼 일부 대형 함정들은 북침에 대비한 경계선들이 대부분이어서 바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어선을 검거하는 소형 경비정은 고작 10여척으로 태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들은 이같은 불법 현상 방지를 위해 주야 불문, 검거 검색에 나서고 있으나 태부족인 인력속에 밀수선과 북한 선박들의 경계에도 헛점을 노출시키며 담당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는 등 혁신적인 검거 방안과 가중 처벌 등의 보다 강한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영해경은 최근 3년간 그나마 50여척을 검문 검색끝에 14건의 불법 잠수선 적발 기록을 올렸지만 불법 어선들의 숨바꼭질 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한 경찰관은 “너무나 번개같이 빠른 속력만 믿고 단속 경비정들을 근거리에서 보고도 작업을 하다 근거리에 가면 그때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지 사라져 육체와 정신적인 피로까지 누적돼 골머리를 앓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경비정 쾌속화와 인력충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푸념했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