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의 핵심 분야인 재정분권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자치분권의 전략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지역의 75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지방참여 강화 방안,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쟁점과제들이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재정분권이 실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재정격차가 더 커질 것이 예상돼 비수도권 지자체에 있어 지방간 재정균형 기능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제도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며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연구영역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라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