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태/사회부 기자-위기의 가정 도울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존속살해, 시체손괴 및 유기 등의 사건들이 우리사회의 ‘가정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에서 사망보험금 때문에 친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시켜 1200만원을 주고 친구를 통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진주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9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원룸에서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손괴해 삼천포와 부산 태종대바다에 유기한 혐의이다. 경찰은 40대 아들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존속살해는 지난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2건이다. 존속폭행도 지난 2014년 30건, 2015년 39건, 2016년 51건으로 점차 증가됐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가정에서 강력범죄들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생에게도 개념사전으로 가족은 혈연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하며 가족의 테두리안에서 사회인으로 길러지며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사회의 가족은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이 축소되고 경기침체로 경제적 불안까지 더하면서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적인 단절이 커져가고 있다.

피의자들은 보통 직장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소원한 소외계층으로 사회적 연대감이 없다보니 사회규범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죄책감마저 없다.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할 가족이 서로 불신하고 패륜적인 살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사건은 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패륜 범죄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 우리 사회가 위기의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듯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