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비 인센티브 227억 확보
진주시 국비 인센티브 227억 확보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3.13 18:32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 인센티브 받아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 인센티브 받아
올해 보통교부세 총 3519억 역대 최대


진주시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액인 22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3519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대비 54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치로, 일반회계 예산의 3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분야에서 227억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확보한 인센티브 세부내역은 세입 확충 분야가 55억원 ▲지방세 징수 24억원 ▲세외수입 징수 31억원이며, 세출 효율화 분야가 172억원으로 ▲행사·축제경비 절감 40억원 ▲민간 보조금 절감 82억원 ▲청사관리 및 읍면동 통합 운영 38억원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혁신도시와 산단조성 등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과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전시성 경비가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부세 직무 특별교육 실시와 도로, 하천, 산업단지 등 기초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 꾸준한 신규 행정수요 발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재정운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재정분석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인정받아 경남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