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1위의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2위라고 한다.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놀랄 일도, 생소한 일도 아니다. 십년 전에도 비싸다고 느껴졌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등록금 천 만원 시대’는 이제 학생이 가져야 할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아니 듯, “대학 등록금 반값”에도 찬반 의견이 양분화 되고 있다.
우선 대학 등록금 반값을 찬성하는 이들은 의견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원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줄여 달라 천만원대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며 등록금 반값 인하를 찬성한다고 외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의견은 ‘등록금이 낮춰지는 만큼 국민세금으로 충당 되어 진다.’,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고 해서 실용성이 있는 가라며 팽팽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적립금을 학생들 등록금 낮추는 데 쓴다면 학생 한 명당 평균 82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미래 목적을 위해 쌓아두는 적립금은 기부금·투자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등록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 최근 감사원은 10일 고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논란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도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내용은 이렇다. 200개 대학 전면 감사 착수, 감사요원 600명 중 200명 사상 최다 인력 투입, 최대한 신속히 감사 결과 공개, 부실대학 구조조정에도 반영.
위와 같은 대대적인 감사가 아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다. 그런데 교육의 터전이 썩어져 있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대학들이 먼저 등록금의 합리적 인하를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잡고 낭비요소를 줄여 대학재정 구조의 투명화, 합리화를 가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을 것 이다. 이것이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대학을 혁신하고 대학교육 본연의 공적 기능에 충실하게 되는 길이 될 이며, 이번 일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고 세상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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