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발전 열망 4인선거구 확대 무산
사설-정치발전 열망 4인선거구 확대 무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18 18:4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가 결국 무산됐다. 우려한 바대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수정되어 통과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선거구 획정위안에서 보면 더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특정정파가 지배하는 지방의회를 다양한 정파가 참여하는 좀 더 민주적인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그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다. 획정위의 의도는 그들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도민들의 여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4인선거구 확대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4인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내 지방의회, 즉 도의회와 시군의회 대부분은 특정정파가 압도적으로 장기 지배해 그 폐해가 지역대표성의 약화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다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다.

2인선거구를 줄이고 4인선거구를 늘리자는 여론에 대해 2인선거구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것으로 답을 한 것이다. 도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발전이나 도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입했다. 정치인들이 바꾸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바꿔가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 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