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14곳 신설이 끝내 무산됐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 있던 4인 선거구 14곳 안이 도의회에서 4곳으로 대폭 축소돼 수정안이 통과된 뒤 경남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일방독주 속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묻혔으며 시민단체 요구와 경남도의 재의 요구도 묵살된 것이다.
이는 경남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와 경기도도 4인 선거구 2곳을 없애 버렸고, 서울시도 4인 선거구가 35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당초 확대하려던 4인 선거구가 아예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전국적인 현상이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4인 선거구 14곳 안을 대폭 줄여 4곳만을 4인으로 선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경남도에 이송했다. 이에 경남도는 재의 요구를 결정하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도의 재의요구 사유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4인 선거구제는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선거구획정위운회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 확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로 인해 획정위는 허수아비가 됐다.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의 민의를 외면한 결정을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