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책임회피 갈등해소 방식 유감
사설-지자체 책임회피 갈등해소 방식 유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2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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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시.군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형 민원.숙원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부각되어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김해 장유소각시설 현대화 사업과 거창 구치소 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주시를 고발하는 지경으로 비화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안들은 찬반이 극명하여 지자체와 주민간, 또는 지역주민간에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 사태가 현재의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상기 사안들의 경우는 지자체가 당초 공약하거나 추진한 것, 또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미적거린 대가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각 지자체가 내놓는 해결방식이다. 김해시는 5월 중에 ‘시민토론 공론화’를 추진한다. 거창군은 ‘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진주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하나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다.

매우 민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지자체의 비겁함이 숨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허울아래 그럴싸하게 인적구성을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임을 모르는 이가 드물다. 상기 사안들의 경우 부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기를 바란다. 현명한 답 도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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