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 공개 등 예산집행 투명성 위한 대책 필요

경남도내 대학들이 새 학기가 되면서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신입생들의 학생회비 부담이 올해도 여전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액수책정, 미납부자에게 불이익 강조, 사용내역 불투명 등 매년 학생회비와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도내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회 자체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생회비 운영을 위해 학교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회비는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돈으로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집행이나 사용권한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

총학생회비의 경우 학교차원에서 고지서상 등록금, 입학금과 함께 징수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과대나 학과 단위 학생회에서의 학생회비는 학과생활에 불이익을 강조하며 별도로 개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곳이 대부분 이였다. 금액 또한 같은 대학일지라도 학과에 따라 제각각이다.

도내 국립대학 중 A와 B대학의 경우 한 학기 총학생회비가 9000원으로 고지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징수하며 학과학생회비의 경우 학과마다 10만원에서 30여만원을 별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C대학은 총학생회비의 경우 4년 납부할 금액을 입학할 때 한번에 4만원을 자율 징수하고, 학과학생회비의 경우 15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징수하며 별도로 단과대학 학생회비 2만원을 징수 받고 있었다.

학생회비는 선택납부 사항이지만 신입생들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탓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C대학에 입학해 다니는 신입생 김모군은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행사를 참여하려고 총학생회비를 냈는데 입학하고 보니 학과학생회비와 단과대학학생회비에 대면식 비용까지 낼게 많다”며 “부모님께서 총학생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에 방값까지 주셨는데 다른 학생회비를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내가 모은 돈으로 냈다”고 말했다.

C대학의 관계자는 “학생회비납부는 자율이며, 미납부시에도 불이익 가는 부분은 없다”며 “학생자치기구의 각종 자율적인행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라 관여는 못하지만, 강압성이 없도록 공지를 계속하고 있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 학생자치기구 관계자는 “학생회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지원도 있지만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장소를 예약하고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생회비가 없으면 예약금 마련이 어렵다”며 “학생회비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을 교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