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소득·재산 등 조사 부정수급 방지
진주시가 지난해 복지재정 부정수급자 223건을 적발하고 2억여원을 환수 조치한데 이어 올해도 복지재정 누수차단을 통한 적정 급여 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2일부터 3개월 간 복지급여 대상자 9만88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금융,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한다.
시는 또 이번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6월 29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정기 확인조사 결과 223건 1억9800만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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