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들통…재수사 해야
민간인 불법 사찰 들통…재수사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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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은 검찰은 지난번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또 가담한 고위공직자는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를 해야 한다. 불법 사찰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들 한데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불법사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간부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2010년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마디로 지금은 유신체제의 폭압정치에 눌려왔던 시대도 아닌데 어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서 미래를 내다 보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며 또 다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 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사법부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검찰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윗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문제점 해결 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다 새롭고 참신한 생각으로 재수사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사법처리만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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