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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도 가장 높아윤정연/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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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5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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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연/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도 가장 높아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소방관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65세이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76세이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74세이다. 최근 들어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연일 보도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세~40세사이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7만3855건에서 2016년에는 6만5697건으로 8158건이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1만5190건(6.8%)에서 2만4429건(11%)으로 4년 사이 9239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 가해자가 65세 이상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3.1%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94% 보다 1.16% 높다.

이렇게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에는 87만여명에서 2016년 250만여명으로 10년동안 3배가 증가했다. 통계청에서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관 역시 노화가 진행되어 시력, 반사 신경, 판단력,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퇴보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건강차이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의하면 65세 이상 정지시력은 청장년층의 80%이고, 동체시력은 그보다 30%정도 낮아 70세가 넘으면 0.1에 가깝게 떨어진다고 한다. 반응시간 역시 청장년층에 비해 30%가 증가하고 근육계통의 쇠퇴로 핸들 등의 민첩한 조작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무작정 제지하는 것이 답일까. 고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이동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고 사고우려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의 운전을 제지할 수 없다.

일찍이 초고령자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하여 반납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식당, 온천, 호텔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령에 따른 적성검사 의무기간을 축소하였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 교육 시 시야검사 강화를 시범도입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치매검사를 의무화하여 실제로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혜택이 미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안과질환 검사비용지원, 보험금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어르신 운전자’ 라고 적힌 스티커도 경찰이나 교통단체에서 배부하고 있으나 그것을 붙이면 오히려 더 무시 받는 다는 등의 이유로 부착률이 낮다.

제도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 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시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미이수 시 면허 취득 및 갱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치매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 지정관리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시행예정에 있지만 세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명하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고령운전자들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의 발전과 존중, 그리고 제도들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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