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기간제 정규직화 空約 안되게
사설-지자체 기간제 정규직화 空約 안되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8 18: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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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의 시위가 있었다. 내용은 지지부진한 도내 지자체들의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약속의 조속 이행 촉구였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과 각 단위별 정규직화 규모가 발표되고, 초기 활발하게 진행되던 작업이 해를 넘겨서도 거북이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규탄이다.


이들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 정규직화 작업은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경남도가 심의 대상 402명 중 115명, 함양군이 188명 중 48명, 의령군이 179명 중 71명, 거제시가 302명 중 1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도다. 앞서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월 현재 정규직 전환심의가 끝난 곳은 고작 7개 시.군이라고 밝혔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 경남도가 시.군에 관련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은 절반의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일단 산출된 규모만이라도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됐다. 기간제 때 받았던 임금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이 이러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는 요원할 뿐이다. 각 지자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승적 인식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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