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거제·통영·고성 ‘최악 실업률’ 기록
4개 시군 기재부 회의 참석 추경안 조속 통과 촉구
道 위기극복 사업 발굴·정부추경·국비확보 대응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 구조조정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남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4월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지역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고용 위기지역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 이전 국회통과 실타래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5일로 20일째를 맞았지만, 국회는 이를 상정하지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쟁점화 되면서 이날까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게 돼 추경안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일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자체와의 회의’에 참석, 추경안에 담긴 지역 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선업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개 시군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기준 205억원, 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 1인당 7000만원) 등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제의 주력 업종인 조선관련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성장률 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9%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지역 경기침체의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월 도내 제조업 업황 BSI는 2016년 9월 이후 최저치(52, 전국 75)를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도내 조선업 피보험자는 2만2000명이 감소하고, 거제(-1.4%), 창원(-0.7%)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월 도내 미분양주택 1만3227호(전월대비 1139호, 전년대비 5442호 증가), 1월 도내 대형마트 판매액 20.3% 감소(전국 14.7% 감소), 1월 도내 승용차 등록대수 19.4% 감소 등 조선산업 위기 등이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지역 고용위기 현황으로는 고용률이 2017년말 기준(2015년 대비) 거제 59.3%(6.0%p↓), 통영 54.9%(3.6%p↓)로 전국 평균치(0.2%p↑)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2017년말 기준(‘15년 대비) 거제 6.6%(5.0%p↑), 통영 5.8%(2.9%p↑)로 증가폭이 전국 평균치(0.1%↑)보다 훨씬 높아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창원시 1만4195명, 통영시 4246명, 거제시 7717명, 고성군 1704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의 경우 조선산업은 창원시 진해구 경제의 버팀목으로 수출의 83.7%, 매출의 46.3%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STX조선해양에서 2352명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지역고용지표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통영지역은 최근 성동조선소의 법정관리로 6개 조선소 전체가 파산 휴업상태로 통영시의 조선업은 더 이상 지역 내 생존이 어려움 실정이다. 조선소 주변 원룸 공실 증가, 아파트(매매가 20~30% 하락, 청약율 10% 미만 등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관서비스 산업 등 연쇄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상태이다.
거제시는 실업률이 최근 1년 사이에 2.6%에서 6.6%로 4%포인트 급등했다. 조선업 근로자 구조조정으로 조선소 인력 4만1496명이 감원돼 실업률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실업률이 4.6%를 기록하며 전국평균 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지역 내 조선관련 3개 업체 및 협력업체의 교용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070명이 고용되었으나 올해 2월 기준 124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고용위기 시·군 위기극복 사업 발굴 협의회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0건과 내년도 국비지원이 필요한 15건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굴된 주요사업으로는 ▲창원시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인증지원 및 고용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통영시의 조선업 실직자 완충일자리 지원 사업 ▲거제시의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고성군의 무인기 가상성능 시험센터 구축사업 등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추경안이 확정돼야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 45건 발굴과 정부추경 및 내년도 국비확보 대응 적극 나서고 있다 추경안 국회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