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지역 지원 추경 조속 통과를
사설-고용위기지역 지원 추경 조속 통과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26 18: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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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6일로 21일째를 맞았지만, 국회는 이를 상정하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날을 새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6ㆍ13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게 돼 추경안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추경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경남경제를 살릴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남경제는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 구조조정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년간 도내 조선업 피보험자는 2만2000명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률이 2017년말 기준(‘15년 대비) 거제 59.3%(6.0%p↓), 통영 54.9%(3.6%p↓)로 전국 평균치(0.2%p↑)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고 실업률 증가폭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이런 가운데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약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4월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지역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들 고용 위기지역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 이전 국회통과 실타래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추경안이 확정돼야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도 정치권의 태업으로 추경예산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도내 고용위기지역이 애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 통과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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