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마련 철저를
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마련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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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내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값싼 농산물이 미국에서 대거 유입되면 국내 농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우리 농축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68개(87.6%)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한·미FTA로 인한 경남도의 농수산부문 피해액은 15년간 1조 1421억원으로 연평균 761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쇠고기 등 축산업이 70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수 3236억원, 채소 660억원, 수산물 343억원 순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경남도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올해 구조조정 3개 사업에 247억원, 소득보전 5개 사업에 847억원, 경쟁력강화 27개 사업에 3276억원, 농어촌 활력화 3개 사업에 1296억원 등 모두 566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남도의 이같은 대책은 도내 농민단체들과 농업인에게 좀처럼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축산농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 정부와 도내 지자체의 철저한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도내 농업인들도 한미FTA를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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