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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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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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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도지사와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 모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잡음이 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경남에서 후보 구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일부지역에서 당내 경선 불복 사태에다 탈당에 무소속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다. 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는 경선과정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안상수 시장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근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사천시와 산청군 등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단체장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이 이어졌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후보결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간의 갈등마저 불거진 사례마저 발생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정당의 공천파동은 최상의 인물을 후보로 낙점하지 못한다는 한계 외에도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정치혐오는 정치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남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보면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당 공천제도는 공당을 통한 유능한 인재 발굴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이번 선서를 계기로 정치권은 다시한번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론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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