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창원 참사랑 봉사회장-문재인 정부 1년 성과와 경제와 협치에도 힘써야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국무회의에서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이란 국정추진 실적 자료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고자 한 것은 집권 2년차 과제 등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공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적표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5대 국정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평균 81이상으로 부여했다. 통일 외교 안보에서는 86.64점으로 평가 됐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지지율은 83%로 역대 대통령 중 1위인 최고치의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선득표율의 두 배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해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숙제라며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 또는 자만하다간 어느새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지율 상승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고 본다. 역대 2위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 60%를 보면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 전쟁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국민의 안도감에서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들어 그간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는 등, 특히 권력형 범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비판에 목소리도 있다. 그것은 탈원전, 미세먼지. 저출산 대책 등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수, 진보간 대결구도는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실은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멀리하고 안위를 살피고 서민층 대한 관심과 부진한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듯싶다.

임기 5년 중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를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치와 함께 기반을 닦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지난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을 삼아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