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탈루 세금 찾아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탈루 세금 찾아냈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5.24 20:3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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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원 넘게 되찾아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가 최근 지방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세입 확충에 나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탈루된 차량 취득세를 타 지자체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과세 자료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에 착안해 전수 조사를 실시, 다른 지자체에 납입된 52대분의 차량 취득세를 1억원 넘게 찾아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말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이 단순 착오 등으로 차량의 사용 본거지와 달리 타 지자체에 차량 취득세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에 등록된 108만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서울 중구 외 27개 지자체로 납입된 차량 취득세를 찾아내 세입경정을 요청해 되찾아 냈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5월부터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성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업무 매뉴얼 제작 목적은 민원인이 잘못 납부한 차량 취득세를 되찾아 오는데 있다”며 “우리시에 납입되어야 할 세금이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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