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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13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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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1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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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또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도청 실·국·본부장은 물론 주요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참석해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도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를 환기시킨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경고이다.

우리 경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야의 경쟁구도가 이번 선거처럼 거의 완벽하게 형성된 적이 없다. 그리하여 도지사에서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까지 선거결과를 예전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선거전은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형국이 될 것이다.

당연히 선거전은 혼탁해질 우려가 크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는 물론이고 비자발적 동원이 음으로 횡행할 여지가 크다. 이전 선거에서 공무원의 유력후보에 줄서기 등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선거전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공직기강 전반에 감사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4개반 36명의 감사 담당공무원과 민간암행어사 39명이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각자가 오해받을 언행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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