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부장-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고 올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간, 췌장, 담낭 등)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를 보험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초음파 검사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그간 국민들의 보험 적용 요구가 컸다. 이처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어 1989년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적용,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해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이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급여를 보험급여에 다 포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저부담-저수가 구조인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 간 60% 수준에 정체되어 OECD 평균 8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급여를 계속 확대해도 비급여 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수가가 낮은 수가로 책정되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저수가에 의해 적자를 보는 급여를,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비급여에서 많이 받아 손실을 보충해왔다. 의료기관은 수지균형을 위하여 급여를 확대하면 할수록 비급여를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 8.5%의 1.4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재원이 2022년까지 약 30조 6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마련은 20조원(’16)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 등 수입기반 확충 및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정절감대책 병행,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부담을 통한 적정급여 체계 전환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처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