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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심성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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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3  1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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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 오면서 경남도내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자들이 쏟아 놓는 공약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번거로울 지경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자면 이번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가릴 것 없이 달콤한 복지공약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약속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미심쩍은 인기영합성 공약이 대부분이다. 선거에 무관심으로 흐르는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안간힘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선심성 공약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5%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무상복지와 SOC 건설 공약을 이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각종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정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복지시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도내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도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속여 표를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거짓 공약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두눈을 부릅 뜨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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