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책위 ‘상향식 농정 혁신대책(안)’ 마련

채소류 가격안정제·농산물 품목별 조직화 등

경남도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산물 시장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획기적으로 추진한 농정혁신 노력이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은 그간의 하향식 농업정책 결정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소비자, 농업전문가, 일선 시·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의 모형으로 민·학·관·연 대표자로 구성한 ‘경남 농업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의 추진방향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 개발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농정 혁신시책 개발 , 남북 화합 분위기 여건에 맞는 남북농업 교류협력 추진,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진단 등에 두었다.

◆추진방향별 주요 혁신시책으로는 농업의 공동이익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역 푸드 플랜 구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시책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시책으로는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산업화 프로젝트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곤충산업 육성 등 16개 시책과 ▲농식품 유통시스템 확충을 위해 △채소류 가격안정제 시행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별 조직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거대 식품소비 신규시장 수출선 다변화 등 10개 시책,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기술 개발 △항노화 약용작물 안정생산 실용화 △산업곤충 연중 대량 사육기술 확립 등 8개 시책,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농업회의소 설치 △1시군 1특화 경관농업 육성 △으뜸 농촌체험휴양마을 MICE 유치 등 6개 시책,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 인턴제 △들녘별 쌀 후계농 육성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 개설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7개 시책, 농정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대책위원회 상설운영 △비효율적 사업의 구조조정 △효율적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등 3개 시책을 마련했다.

◆남북농업 교류협력을 위해 △백두대간 통일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사업 △토종종자 교류사업 등 3개 시책을 마련했다.

◆ 기존의 비효율적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471개 사업 중에서 ‘벼 육묘장 설치사업’, ‘무농약지구 육성’,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등 24개 사업을 일몰 또는 개선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효율적 농정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등 3건의 법령개정,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을 위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7건의 조례 제·개정과 보조금 부정 수급 장지를 위해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정액보조금 시범 시행 등 25건의 지침과 규정을 신설·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정조직도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고 농업인이 편리한 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농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정국에 ‘농정혁신 TF팀’을 신설했다. 또한, 시·군 농업 기술센터소장 회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간담회, 유관기관·단체, 대학 간담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간담회, 권역별 순회설명회, 민·관·학·연 합동 워크숍, 분과위원회와 경남농업대책위원회 등을 25차례 개최해 310건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의 실행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새로 부임하는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경남 농정의 목표인 ‘미래를 향한 농촌, 생명·첨단·소통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