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학생 체벌은 물론 두발 단속까지 학생들의 인권침해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 절대 다수가 ‘학교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들어 교사들의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는 등 교권이 급추락하고 있는 양상까지 보이는 등 학교의 질서와 기강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교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학교 질서 및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3.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는 응답이 92.3%로 조사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개별 학생의 인권만 강조될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권 및 교수권 마저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교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학생은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며 교원의 절대적인 권위는 내세우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대가 변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는데 반해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된다. 교권 침해받으면 학교 현장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 확립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교권 확립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