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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되풀이되는 불법·혼탁 선거 끝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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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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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남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 그리고 드루킹댓글조작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신상문제 등 전국적인 대형이슈에 가려 각 지방이슈가 사라진 안타까운 선거였다. 특히 우리 경남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보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져 특정정파의 독주가 끝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이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도 힘들었던 지난 선거와 대비할 때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각 선거구마다 여야의 박빙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정정파의 독주로 치러지던 다소 싱거운 선거전이 사라진 것은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 부실해진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전국적인 대형이슈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미성숙한 우리 지방정치의 한계를 감추는 또 다른 부끄러움일 뿐이다. 정책대결이 실종되다보니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지없이 혼탁해졌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고질적인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선거전 막판에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선관위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시나 악습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정치발전은 불가하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엄중한 사후처리다. 대개 선거가 끝나면 불·탈법과 고소·고발이 유야무야된다. 그러한 관행부터 끊는 것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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