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기간 고소고발 후유증 ‘우려’
경남 선거기간 고소고발 후유증 ‘우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6.13 21: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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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대결 실종 유권자 짜증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기간동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비방전으로 얼룩진 선거전들의 재보궐 선거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보들과 후보캠프의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문재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난무한 고소고발로 인해 후보들의 정책 공방은 예전보다 보기 힘든 모습이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외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김해, 사천, 남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 음해와 함께 고발, 비난이 난무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미투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진실공방이 막판 선거전을 혼탁하게 했다.

이효환 교육감 후보와 아내 하연미씨는 박종훈 후보가 2009년 하씨가 교육위원일 당시 사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자, 박종훈 후보는 소설을 만들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결국 박종훈 후보 측은 검찰에 허위사실 혐의로, 이효환 후보의 아내 하씨는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해 혼탁한 선거전이 됐다.

김해시장 선거에서도 진흙탕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11일 허성곤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측은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기사에 등장하는 제보자를 후보자 비방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언론사는 10일 허성곤 후보 친형의 측근인 A씨가 2016년 시장 재선거 당시 비선조직 총괄자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축구연합회장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허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지난 2016년 재선거 당시 모 향우연합회에 불법 선거 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기자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에 바른미래당 허점도 후보는 12일 “허성곤 후보 측이 지역 향우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해을 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이영철 후보가 민주당 김정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정식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민주당 김해지역 후보 전원이 참석한 출정식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장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은 난무했다.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 측이 무소속 이종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 후보 측은 무소속 이 후보가 자신이 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송 후보의 요구에 따라 초청 받지 못했다고 일방적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SNS에 ‘이미 송후보는 독직 사건 재판 중 인데’라는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송 후보 측은 민주당 차상돈 후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송 후보측은 차 후보가 선거유세 중 ‘가정에 물먹는 하마가 있듯이 사천에는 뇌물 먹는 하마가 있다.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뇌물 먹는 하마 같은 사람이 사천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고발인A씨는 송 후보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안내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며 지지성 발언을 하는 등 호별방문 제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행위위반 등의 위반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해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후보는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가 군수 재직시설 ‘인사비리 사건’과 함께, 박 후보 아들 명의의 어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장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자신과 아들 명의의 어장을 이설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영일 후보측은 ‘어장 이설’ 의혹과 관련해 “재산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박 후보측은 SNS상에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일부 남해군민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후보들이 정책선거보다는 고소와 고발, 흑색선전 등으로 구시대적 선거모습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후보들과 후보캠프의 지지자들의 감정이 고립돼 문재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소·고발된 후보들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등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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