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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사범 수사 신속 엄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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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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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론 조용하게 지러진 감이 없지 않으나 실상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였다. 각 지역마다 박빙의 선거전이 진행되다 보니 선거전이 과열되고 급기야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전은 물론이고 탈불법이 난무해 혼탁해져 버렸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효환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 박종훈 당선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투 의혹으로 공방을 치렀고 이 와중에 양 후보측이 서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잡음이 이어졌다. 사천시장 선거와 남해군수 선거에서도 후보자 상호간에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외에도 도내 각 지역에서 후보자간의 상호비방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잡음이 난무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사범 단속에서 166건 232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232명 중 14명은 불구속, 33명은 내사종결, 185명은 수사중이다. 선거사범 유형은 후보비방이 가장 많은 28.5%(66명), 금품향응 19.8%(46명), 현수막 등 훼손 14.2%(33명), 사전선거운동 8.6%(20명) 등이다. 지금까지의 구속 인원은 직전 지방선거에 대비해 줄었다지만 거짓말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이 혼탁선거를 부추긴 수법은 더 노골화되고 교묘해졌다.

검경은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인 것을 감안해 신속한 마무리 및 적벌절차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으로이번에도 깨끗한 정치문화의 발목이 잡히게 됐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바탕해 서둘러 유·무죄를 가려내고 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자칫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단이 길어지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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