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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성과로 답해야 한다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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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9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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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경제성과로 답해야 한다

그동안 숨 가쁘게 내달리며 펼쳐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평화체제논의가 급진전되고 있고, 6·13 지방선거까지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따라서 문 정부의 국정개혁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초토화되어 제 역할이 어려우며,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민생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인기에도 서서히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아우성이 나오고 있으며 서민생계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야단들이다. 이젠 최대의 화두는 경제일수밖에 없다. 대형이슈에 가려졌던 다양한 민생경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지고 있다.

실제 지금의 경제상황은 높은 청년 실업율,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불안정한 물가 등 위기요인이 산재해 있다.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여론,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청년 실업률은 10.5%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가 7만 명에 그쳐 8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도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의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공공 재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다시 재투자돼 성장률을 높인다는 게 논리의 근거다. 공무원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이 그 정책 수단으로 동원됐다.

경제학자 케인즈 이론을 인용 한듯하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소득 창출 대신 직접소득 증가를 꾀한다는게 차이가 있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해 대량실업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비된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 인위적인 임금 인상과 소득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유인 한다는 발상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 붙이면, 오히려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유리해지고 영세근로자들은 더 힘들어 질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젼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혁신성장은 말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 팀간에 엇박자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고용 쇼크, 물가불안,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위기요인이 부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민심은 조변석개 하는 것이다. 삼가할 것은 삼가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승리에 취해 교만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행운과 외부조건이 유리할 수만은 없다. 정권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평화와 인간적 존엄이 구현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 경제적 효능감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경제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에 쏟아 부은 정부재정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며, 속도 조절론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하며 필요하다면 궤도 수정도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려면 장시간이 걸린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우리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된다. 따라서 재정 투입도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이 투입해야한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잘 다듬어서 시행하여 성과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공성이 함께하는 평등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여 애로사항을 풀어주라고 당부하고 있다. 어차피 투자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국면은 엄중하고 절박한 한 시대의 출발점이며, 역사의 분수령이다.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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