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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임 단체장 정책 평가 보다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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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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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과 함께 도내에선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보수정당이 장악해 온 경남이 진보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변화의 체감도는 실로 크다. 단체장들의 몸을 낮춘 주민친화적 행동은 일단 박수받을 만하다. 이러한 변화와 기조가 임기내내 이어져 진정한 풀뿌리 지방정치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와중에 옥의 티처럼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다. 전임 단체장이 시행해온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신임 단체장의 책무이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와 대안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단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폐기부터 하는 듯한 모습은 다소 거북스럽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경남도의 채무제로 정책이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했다. 시·군들도 동참해 여러 시·군에서 목표를 이뤘다. 그런데 지금은 채무제로 정책이 도정을 망친 정책처럼 평가되고 있다. 당시 박수를 쳤든 많은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축제예산으로 4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끊기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유료화였다. 지난해 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유료화는 폐기된다.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주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헷갈리고, 공무원들은 180도 바뀌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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