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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인권조례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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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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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도내에서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저께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곧 조례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매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되면서 예고된 것이긴 하나 우려가 적지 않다.

도교육청은 현재 지난해 11월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TF가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시·도 조례를 참조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하순께 조례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도교육청이 밝힌 로드맵을 보면 조례제정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월과 9월 두 차례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순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에는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연내 도의회에서 처리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무난히 통과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경남교총 등과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조례제정 추진이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니 만큼 박 교육감이 당선 직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한 공언을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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