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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제 1야당 교체가 현실화 될까?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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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1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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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제 1야당 교체가 현실화 될까?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창당이래 첫 두 자리 수 지지율을 달성했으며 상승폭도 크다.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 캘럽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지지율은 전주대비 1% 포인트 상승 10%를 기록, 창당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와같은 10%로 집계되어 정의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6석의 소수당이 112석의 제1야당과 맞먹는 지지율을 획득하여 고무적인 성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이 보여준 선명한 대안 제시가 지지율 상승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갑질기업 문제, 기무사 정치개입 의혹 등 쟁점현안에서 보여준 정의당의 모습이 국민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특활비 두 달치를 반납했고, 폐지입장도 낸것이 주효했으며 대한항공 갑질 이슈, 기무사 이슈 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

정의당 약진의 배경에는 지리멸렬한 보수정당들의 형태가 또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 자유한국당 성향이 강한 범진 보층이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이 강할때는 민주당으로 강하게 겹집되지만 보수가 약해지면, 일부는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의당을 지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교적 리버럴하고 우파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은 자유한국당처럼 당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 자유한국당 정서가 강하다. 한국당이 약해지면 분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압승하거나 압도적인 우세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정치세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정의당에 지지를 보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의당이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대 지지층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의당 지지율이 30, 40에 갇혀있는 모양새는 도약과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니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지지율을 가질 실력이 되느냐? 제일야당이 될 자격이나 인물이 있느냐? 등등 일견 의미있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정의당은 그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고 의석수를 가진 적이 없기에 그런 평가와 시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정당규모 대비, 의원수 대비 몇 배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만큼의 의석배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근간으로 보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정책과 이익에 따라 정책과 노선을 필요에 따라 바꿔 왔던 거대 양당과는 달리, 정의당은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정책과 노선을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진보정당으로써 정의당이 보여준 노력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의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 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지방선거 이후 궤멸직전에 있는 보수야당들이 다시 결집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갈수도 있다. 젊은층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지지층의 이탈이 지지율상승으로 이어 졌다고 보면 원위치는 하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더 보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스탠스가 나뉘어 졌을 뿐 진보정치는 자리 잡기 힘들었다. 수구 냉전적 인식과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랬동안 보수의 지위를 선점해 오면서 그 대척점에 잇던 민주당에게 진보정당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약진은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 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하지 않는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 속에서 신음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정의당이 주류 정치의 한축으로 자라 잡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모습을 갖춘 보수 제대로 된 진보의 모습을 가정해 보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고 예측불허다.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의당의 꿈이 이루어져 현실화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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