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소상공인 대책·지역금융기관 설립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 사직서 반려 지시

 

김경수 도지사는 23일 간부회의에서 폭염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역금융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그리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의 사직서 반려를 지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서는 도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걱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재난 수준의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새로운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된다”며 “폭염의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빈곤층 밀집지역, 냉방시설이 안 된 곳에서 오랫동안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특별히 챙겨달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들며, 쿨링센터 등 폭염긴급대피시설 설치,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1995년 시카고에서 폭염이 발생해 7월 한 달간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는데, 4년 후인 1999년에 유사한 폭염이 나타났을 때는 사망자가 11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회적 연대 강화와 지역 공동체 복원, 쿨링센터 등 비상대피시설 확대, 빈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등이 효과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경제·민생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대책 이외에 도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성동조선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정 회사에 대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대규모 실직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전체의 고용위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정책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요청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전국적 정책금융기관이 있으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금융 지원이 어렵다.

독일 등 지방자치가 앞서있는 선진국에서는 지역별 정책금융 기관이 있다”며, “보증이나 재보증을 통해 지역 민간금융기관의 책임을 덜어주고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역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자력으로 어렵다면, 경남과 부산·울산이 함께 하는 지역 정책금융 기관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는 의회와 협의해서 사실상의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기호 대표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남 FC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계속 경남 FC를 맡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 FC 대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후반기 리그가 진행 중이고, 성적이 나쁘지 않다”며 “사표를 반려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경남 FC는 도가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민의 구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