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등과 함께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정부정책을 집중해야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자영업자·소상인’이 인식하고 있는 최근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어렵다’ 43.0%, ‘다소 어렵다’ 31.7%)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75.3%는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양호’는 2.3%에 불과했다.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75.3%의 월매출액 감소폭은 ‘20% 미만 감소’가 55.8%로 높게 나타났고, 44.2%는 ‘2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축소(53.1%) 응답이 가장 많았고,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인상’(13.3%)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포기 고려 응답이 각각 11.5%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인 중 하루 근무시간이 전년 대비 변동이 있다고 말한 31.0%(93명)의 답변 중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

‘자영업자’는 직장 지위의 개념으로 취업형태의 하나이며, ‘소상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자(제조업 제외)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를 통칭하여 ‘자영업자·소상인’으로 분류된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