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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음하는 자영업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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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1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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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신음하는 자영업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온통 우울한 내용들뿐이다. 자영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종의 탈출구역할을 해온 터라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가 높은 임대료와 낮은 진입장벽, 지나칠 정도의 과밀화와 과당 경쟁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히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라서 더욱 그렇다.

작금의 상황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에서부터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직하고, 은퇴한 장,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자영업 시장 속으로 생존을 위해 떠밀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도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도 사업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업자의 비중이 40% 선을 넘길 정도로 과밀화되어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훨씬 높다,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음식점수가 미국은 0.6 개인데 한국은 10.8개로 과밀화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지만 올해부터 큰폭으로 오른 최저임금도 자영업자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부채질했을 가능성을 싑게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를 카드 수수료나 최저 임금 영향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다소 영향은 배제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인상이 없더라도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중대형 업체의 이득을 높이거나 제품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안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리는 게 문제라는 거다.
최저 임금의 인상이 이미 과밀화로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저하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의 배경이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 에 뛰어드는 자영업 과밀화의 원인을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최저임금이 올라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이미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큰 충격 없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요인이 될수도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량의 고용을 감당하는 제조업까지 동반 부진에 빠져있고, 제조업에서 밀려나온 노동자들을 흡수하던 자영업 등 서비스 업종이 과밀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고령화로 인한 여가, 문화, 의료등 서비스분야 수요 증가를 흡수하는 쪽으로 산업 재편을 서둘려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이 포화상태인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을 타 업종으로 분산 시키고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 업종에서 임금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한계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신속히 연착륙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을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취업 교육 및 전직 장려 수당 지급 등 사회 안정망도 확충해야 한다. 이번주 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성장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와 복지. 사회안전망확충에 역점을 둘것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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