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북한 석탄 수입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700t 규모의 석탄에 대하여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이 관세청 대변인 및 산업부 국회 담당관에게 남동발전의 관세청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관세청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입량은 총 46만7000t에 달한다. 반입 이유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도 비슷한 시기 들여온 다른 러시아산 석탄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이러한 정황과 함께 관세청이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이라 확언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며, 북한산 석탄이 공기업인 발전사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이 우리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해당되어 남동발전은 물론 해외 전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하였는지 정부가 파악치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이를 맡기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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