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내 양심을 팔아 먹는 것
기고-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내 양심을 팔아 먹는 것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07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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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노/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최규노/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내 양심을 팔아 먹는 것


지난해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진주시 관내 주ㆍ정차 차량 손괴 사건 접수가 급증 하였다.

작년 상반기 사건처리 건수가 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1080건으로 약 130% 폭증하였다.

물론 다른 지역도 이와 마찬가지 일것이다.

이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를 뺀 물적피해 사고 건수이다.

사건이 급증한 첫번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되기 전에는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처벌이 가능하게되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승용차 기준 최소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가능하다.

두번째 이유로는 요즘 차량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 골목길 등에 각종 cctv 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영상과 가해차량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 변상을 위해 신고를 한다.

이런 신고로 인하여 위급하고,긴급한 상황에서 제때 치안써비스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위 2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한 건수가 급증한 것이 결국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줄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것 같다.

속된말로 붙잡히면 보험처리 아니면 천만다행이란 잘못된 인식에서 이런 사고신고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가끔 초보운전자나 노약자 등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적 피해 뺑소니 사고는 내 양심을 팔아 먹는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인적 피해 뺑소니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또한 운전자의 양심에서 비롯된 사고 감소는 아니라고 본다.

얼마전 어느신문에 자신이 하루 동안 30회 넘게 cctv 등에 찍혀진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하지 않을까 싶다.

운전자의 올바른 양심이 곧 지역치안을 평온하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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