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집행부 답변 불성실 의회 무시처사”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결국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초유의 중단사태를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산업건설위 김국연(한나라당·가선거구) 의원이 “건설과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알고 싶다. 지난해와 올해 포괄비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경진 과장은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포괄사업비를 써지도 않았고 책정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고 이어 김의원은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공사와 백천골 도로 확·포장 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박과장은 “나는 잘 모르겠다.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설명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제지하고 나섰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타에는 “사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난 것은 없다. 내가 (건설과장)자리에 있는 동안 단 1건도 없었다. 하자를 찾아내기 쉽지않다”고 했다.
이같은 답변태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실소를 자아내고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사무감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김국연 의원이 “용현면 신복리, 죽림동, 송포동, 용현면 온정리, 곤명면 마곡리 등에서 진정·탄원·집단민원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판사도 결정하기 어렵다.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며 답변을 하기 보단 오히려 되물어면서 분위기는 겉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결국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담당과장은 질문사항에만 답변하라”고 불만을 터뜨린 뒤 10분간 정회를 선언했고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용석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경시한다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간부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이달 말께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냥 넘기자는 태도인 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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