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비 정부가 책임져야
영유아 무상보육비 정부가 책임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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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지자체 예산 구조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무상보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오는 6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시도지사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나눠 부담하게 하면서 지자체 재정상황상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올 초부터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5세 영·유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으로 인해 재원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이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무상복지 대책을 내놓고 재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책은 보육부담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재원이 뒷받침되면 당초 취지를 살려 전면 무상보육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원마련 대책 없이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지자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부담할만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이대로 가면 예산이 바닥나는 하반기에는 무상보육을 중단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 설마 그러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속수무책이다. 급기야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책은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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