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년 내 사립대 38곳 폐교 예상” 전망 내놔
폐교 후속 조치 위해 내년도 예산 1000억원 요청
대입정원 감소로 2021학년도까지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이란 교육당국의 분석이 나오면서 경남도내 사립대들이 초긴장상태이다.
이에따라 도내 사립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엔 약 5만6000명의 미충원 예상된다. 전국4년제 일반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4년제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이다.
교육부는 신입생 부족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가 더 치명적이며, 특히 지방사립대 일수록 대학입학 정원의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6월에 발표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도내 8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2단계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퇴출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정원미달을 우려하는 시각은 해마다 달라지지만 2단계 평가에서 제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대학 감축시 가장 먼저 퇴출 될 확률이 높다”며 “유형에 따라 정원감축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 등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시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의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대학입학 충원 미달을 대비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대의 폐교가 우범지대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폐교 대학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국고를 투입해 체불임금을 해소한 후 폐교 시설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1000억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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