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시 공론화위원회 반드시 성공해야
사설-창원시 공론화위원회 반드시 성공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19 18: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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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대형 난제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1차 조사 방법과 시민참여단 구성 규모 등을 확정 한다. 지난 7일 각계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조사의 큰 틀을 만들었다.


대강의 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 지역·성별·나이 등 적정비율로 반영한 500명 규모의 시민 풀을 구성하고, 시민 풀에서 선발한 50~100명 가량의 시민대표참여단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시민여론을 반영해 도출해낸 권고안을 창원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해묵은 지역현안 난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낸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난제해결의 공론화 의존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결국 단체장의 의중대로 결론을 도출하면서 포장만 시민참여 형식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공정.투명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는 시민우롱일 뿐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한다. 시민여론이 첨예하게 상충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공론화 방식 도입이라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해시와 진주시 등 도내 타 지자체에게 큰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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