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 후 경제 정체 지속

지속된 경제 위기 근로환경 악화
안전수칙 및 대책 기업주의 책침


동물은 먹이를 따라 움직인다. 먹이로 동물을 길들인다. 숲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은 겨울철에 폭설이 오면 먹이가 없어 굶어죽는 일이 허다하다. 동물애호가들이 겨울철새의 먹이를 주곤 하는데 먹이를 준 곳에는 해마다 천연기념물인 철새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인가나 도로에 출현하여 차량사고를 내고 도시까지 내려 온 멧돼지 때문에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다.
40년 전부터 짙어지기 시작한 우리 숲에는 동물과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만들어졌다. 화석연료 사용 덕분에 산에 나무가 성립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공장들이 즐비하다. 저 많은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작은 땅에서 세계10위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기적이 분명하다.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된 국민에너지가 불과 40년만에 이루어 낸 성과다.

오늘 날 한 끼를 얻어먹는 거지가 없어졌다가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지금 우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만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 회생절차라는 말도 정말 생소하지 않는 우리 사회,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미 15년간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임금상승보다 물가상승이 앞지르듯 하니 체감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가 온 것이다.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대형화되면서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역 도급의 형태로 임금의 구조도 차별화되는 제도적인 빈부격차의 구조 속에 음식점 이외 소자본 개인 가게가 수없이 늘어나면서 돈 때문에 살길이 막히는 사회전반의 역작용은 모두를 가난의 수렁에 저절로 빠진 듯 하고 대기업의 차별화 된 임금구조는 공무원과 좋은 일자리에 혈안이 되다 보니 철가방 먹이가 어디 있는가.

위험한 직업을 보면 소방관, 경찰관, 직업군인, 외항선, 광부를 비롯하여 위험물 취급자, 독성GAS취급, 화공약품취급, 건설장비운전, 석유화학, 제철소 등 우리의 직업은 어느 곳이나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사고를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위한 생업현장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안전제일이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최종책임자는 기업체의 대표이다. 안전수칙과 안전대책은 기업주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여기에다 엄격한 노동법, 산업보건법, 환경법 등 규제와 감독이 있다하여도 산업재해의 예방은 사람의 과실이나 실수에 의하여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을 강조해도 화재가 일어나듯이 위험은 뒤따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기업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전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술, 생산성, 자본, 판매영업, 자금회수, 근로자의 노임, 각종세금과 공과금,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 국세, 지방세, 취등록 인허가, 특소세 등 부과세금이 너무나 많다.

기업이 크든 작든간에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자금부분은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하나 뿐인 생명줄 같은 것이다. 자금을 끌어다 쓰다보면 형제, 친구 가릴 것 없이 외줄에 매달린 곡예 같이 위험 속에 극기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조금 숨 쉴 여유도 없이 어음의 부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날벼락이다. 본청 업체에서 생산기술 노하우나 특허기술을 변형 개발하여 어느 날 갑자기 임가공 물량 공급을 중단 할 경우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본청 업체에서 경쟁사를 만들어 자동화 개발을 한 후 단가 경쟁을 시키면 일감을 내놓아야 하거나 고사할 수  밖에 없다.

본청의 물량이 모델의 단종이 된 경우 대체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또한 어느날부터 기업은 고사하게 될 것이다. 본청에서 가공물을 소결품으로 대체하여 물량이 없어질 경우에도 업종변경이나 대비물량을 제때 준비 못하면 기업은 2~3개월만에 부도를 낼 수도 있음이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갑자기 요구할 때도 자금줄이 없을 경우 부도를 낼 수 있다. 기업의 핵심기술자를 빼내갈 경우나 종업원을 빼내어 물량과 자금, 공장 등 모든 부분을 제공하여 자매회사를 만들 경우도 기업가는 손을 들어야 한다.

기업을 하기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투자자금이 없어 가까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된다. 어려운 고비는 다 넘기고 돈이 되니까 어느 한쪽이 욕심을 부려 꼼수가 불신의 벽이 되어 갈라서는 경우도 초심을 잃어버린 배신자의 분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