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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고용 쇼크를 대규모 SOC 사업으로 극복해야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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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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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고용 쇼크를 대규모 SOC 사업으로 극복해야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기악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움츠려 들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계속 되고 있는 국제 유가인상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

고용시장이 제조업붕괴, 일자리 절벽, 1인 자영업자의 몰락 등 덫에 걸려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시작한 고용악화는 도미노처럼 파급되어 모든 고용지표를 쓰러뜨리고 있다.

지난 19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올 상반기부터 경고음을 내기 시작 하더니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대비 12만 7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원인을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 구조 조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주로 줄고 있다. 반면 수출을 견인 하고 있는 반도체와 석유 화학업종 등에선 업종의 특성상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서 일자리 감소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시작되어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전이된 고용시장의 동반추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직 일용직의 급속한 감소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이나 편의점 알바 등의 퇴출은 최저생계유지의 절박성 때문에 심각할 수 있기에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보다 우선하여 흡수, 수용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협의에서 연말에는 다시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호언했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최근 조선업은 세계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 호전될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나 연말연초에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 중·하층을 위한 분배 복지개념이 강한 정책의 성격상 폐기가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경제의 변화,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 신성장 산업의 부재 등을 감안하면 고용대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냉정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난국타파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폐기보다는 응급처방과 대증요법에만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뉴딜정책처럼 국가주도 사업을 적극 검토, 현위기를 돌파해야한다고 본다. 앞선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인 악순환이 우리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트렸고 이걸 타개하고 회복할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대규모 SOC 건설 투자만이 현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특히, 경남은 남부권 내륙철도를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시켜 조기에 착공하도록 서둘러야한다 그래야 돈이 돌고 일자리도 생기고 돈맥경화 현상이 없어져야 소비가 일어난다.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소극적인 방법은 소비가 일어나고 고객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 고객이 사라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민간경제에 적극 개입, 직, 간접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 대량실업을 없애고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경제학자 케인즈 이론을 폭넓게 적용하여, 본래의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석과 추진이 필요하다. 어차피 중·하층을 위한 분배 복지적 재정투입으로 정부지출을 늘려 돌파할 수 밖에 없다면, 국가주도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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