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정책간담회서 밝혀

김천~거제간을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조기착공을 위해 예타제도 개선을 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시행방안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경(진주시을) 박대출(진주시갑)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밝힌 것이다.

이날 보고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엄격하다보니,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예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보거나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요구했던 당사자로서 착공 지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2015년 예결위원장 재임 시 예타 통과 전제 사업비 100억원까지 반영했지만,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에 의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의 철도서비스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처의 입장변경과 조속한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조기’ 착공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이제 민망한 상황이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약속으로 예타 면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해당 부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남부내륙철도의 재정사업 전환이 논의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최한 세 명의 국회의원 외에 김한표(거제) 여상규(사천 남해 하동) 이군현(통영 고성) 국회의원, 경남도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이 참석해 초기착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또한 도민서명운동을 시작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도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회장과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회장,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회장이 참석해, 숙원사업 해결을 바라는 도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