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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우리 경제는 어쩌나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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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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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우리 경제는 어쩌나

소비촉진에 물가안정이 뒷받침되고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 비율이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엥겔지수가 낮춰져야 서민생활이 활발해지고 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서민경제가 급속도로 뒷걸음질 치고 있어 어디에서부터 수습돼야 할지 막막하다. 게다가 소득의 불균형이로 돈이 돈을 벌고 빚은 빚을 낳는데 묘안도 없고 대안도 없다.

어느 경제학자의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다리는 앞으로 가고 뒷다리는 뒤로 가고 있어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과밀로 인하여 일반서민들은 전반적으로 생활비와 활동비 부담비율이 높아서 가계재정 긴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 1/4의 수도권 인구가 지갑 열기를 무서워하고 있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서민들이 시장바구니를 걸어두고 지갑도 닫아버리면서 밑바닥경제는 일어서질 못하고 서민경제는 침체일변도를 걷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품이나 명품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미 양극화사회가 고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장경제가 살아나려면 소상공인들의 경제부터 일어서야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부담이 버거워져 종업원 수를 줄이고 경영긴축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실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세론이다.

일자리 창출이니 고용증대니 하는 말은 시설투자가 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시설투자는 복잡한 경제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 소비증가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망만으로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기대하기가 어렵다.

당장 급한 것이 내수의 증대인데 고임금에다 유가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실업률조차 늘고 있어 외수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국제경제도 침체상태이고 선점하던 반도체나 IT산업도 중국에 밀려나고 있어 호기를 잡기가 만만치를 않다.

나라 안팎의 경제전반이 어려운 현실이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야당의 성토도 현실적으로 호소력이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할 처지는 서로가 아니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노동의 신선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위기상황이다.

소비가 늘면 시설투지가 늘고 시설투자가 늘면 일자가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이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야 소비가 늘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논쟁만 할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하고 자원의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야하며 무노동 고임금의 적폐의 수렁에서 벗어야 한다.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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