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5일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군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2018년 규제개선 우수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조근제 군수는 위촉장 수여 후 “법이란 규제를 너무 풀면 무분별하게 질서가 없어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적당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함안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해소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부서에서 제출된 ‘건설기계(매매, 대여업) 주기장 등록기준 개선 등 22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제개혁 개선건의 우수안건에는 문화체육관광실의 ‘친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이 최우수에 그 외 우수 3건과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이정균 주무관의 제안안건인 ‘친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시 넓은 부지가 필요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여 현재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군은 앞으로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일석 부군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일석 부군수를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찬기자